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등 폐지 수순 이유

#청년_내일채움공제_폐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결심하거나 버티게 해주는 유인 중 하나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폐지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신규 가입가를 받을 수 없으니 폐지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그렇다면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남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2016.07~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의 기원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08.31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발표를 기점으로 한다면 햇수로는 만 7년을 조금 더 버틴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의 1/3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로는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고, 기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정도만 고작 막아내는 수준이라고 해요.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분의 만기일이 사실상 내채공 폐지 및 종료일이 될 거예요.

 

 

취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과 함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죠.

 

저 또한 한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채공)를 시도해 보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2~3달 남짓 불입하고 결국 퇴사를 해버려 유지는 못 했지만요. 

 

그 당시에는 2년형(청년 300만 원 불입 + 정부 6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총 1,200만 원 자산 형성)이었고, 기업과 정부가 불입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던 터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MZ 청년의 이직률과 퇴사율이 높다고는 하나, 실제로 주변에서 내채공 성공 후 눌러앉는 경우도 보았고, 내채공 때문에 2년(혹은 3년형인 경우 3년)은 버텨본다고 이 악물고 버티던 지인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인력 수급과 장기근속 촉진에 속된 말로 '목줄'(그 당시 옆자리 주임님이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단어의 어감이 싫습니다.)로 내채공이 작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정책의 입안 목적 달성과 더불어 실효성을 어느 정도는 입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근 10년 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관련 지출 차이는 3배를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아마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라 이 간극은 더 벌어지겠지요. (정확한 금액이나 수치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서러운 중소기업…대기업과 '복지 격차' 10년새 3배로 | 연합뉴스

 

 

남은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뭐가 있나?

우선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중소기업 재직자 감면 신청'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 연령 계산기

 

그리고 일생에 1번 뿐이지만, 중소기업 재직하면서 연 소득 3.5천만 원 미만 요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한 전월세보증금 저리 지원이 있지요. 2023년까지 해당 정책도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다행히도 2024년까지 신규를 받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니 마감 전에 전세나 월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무려 1%대 이자만 감당하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한정 치트키이기 때문입니다.

 

2.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및 중기청 전세대출 필요 서류 링크 모음(우리은행 기준)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

마지막으로 경기도 한정으로 2년 간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총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채공 폐지와 기타 남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책적 이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을 접속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