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국가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기관에 외주 위탁 건에 대하여

직장 국가법정의무교육 반기나 연 1회 이상 번거롭게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했다, 작년까지는. 인사팀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올해는 개개인이 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휴넷'에서 직접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여 이수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메시지를 날렸다.

 

 

 

 

쉽게 말해 '휴넷'에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국가법정의무교육을 외주 맡기겠다는 의미이다. 때가 되면 사원 개인 메일로 휴넷에서 교육 공지를 보내준다고 하니, 편리할 듯하다.

 

 

직장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기관 외주 위탁

 

국가법정의무교육 몇 명 이상 직장에 해당?

말 그대로 국가가 법적으로 '의무'라고 지정한 교육은 각각의 교육마다, 또 관련 법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에 해당되고,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이수하지 않을 시 페널티 또한 있으므로 쉽게 볼 부분이 아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최대 5억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인사팀이 떠안고 있을 것이다.

 

 

단,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나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육이다. 

 

 

 

 

법정의무교육 종류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6개로 알려져 있고, 업종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굵직한 부분은 동일하므로 아래 6개의 교육 명칭을 본인이 인사 담당자라면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회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 1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연 1회
• 산업안전 보건교육 : 반기별 1회(6~12 시간 이상)

 

'연 1회'라고 함은 보통 '60분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교육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 같다.

 

 

 

 

 

관련 법령 근거

위 6개 교육에 대한 법령 근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장애인고용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2023)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령 정보는 반드시 시점에 맞는 현행법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람.

 

만약 본인이 속한 직장에 어떤 교육이 필수인지 모르겠다면 관련 기관에 유선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근로복지공단 161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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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제 퇴사하기 때문에 막상 바뀐 회사 교육 시스템을 경험해 보지는 못 하겠지만, 경영지원팀의 고심이 느껴져 오묘한 기분이 드는 메시지였다.

 

과태료의 중압감과 주먹구구식 교육 진행, 또한 개개인별 이수 여부를 정밀히 통제할 수 없음과 실효성 문제 등등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 끝에 외주를 맡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름지기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결정은 윗사람들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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